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의무화! 금융 정책 변화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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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잔액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하는 강력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의미와 인터넷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업계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새로운 대출 목표 강화

금융위원회는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신규 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잔액 기준 30% 이상을 유지하면 되었지만, 이번 정책은 신규 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은행의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은행이 단순히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포용성과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의 한계와 인터넷은행의 역할

정책서민금융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요한 금융지원 수단이지만, 한정된 재원과 대출 공급 한도로 인해 모든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어 중·저신용자들이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혁신적인 금융기술(FinTech)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재투자평가 반영 및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은행 자체 서민 신용대출 상품만 평가 항목에 포함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중·저신용자 대출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재투자평가는 은행의 영업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금고 선정 평가에도 활용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 산정 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부담을 덜 느끼고, 보다 적극적인 대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은행의 대응과 전망

인터넷은행은 금융 당국의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평가 모델의 고도화

•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승인율을 높이고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품 개발 및 대출 한도 확대

• 중·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객 관리 및 채무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중·저신용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프로그램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 정부 및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정책적 지원을 받고,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인터넷은행이 신규 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변화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은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중·저신용자 맞춤형 대출 상품을 개발하며,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소외 계층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금융 혁신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과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